[사설] 소그룹들의 회전문 인사는 곤란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금명간 개각을 할 모양이다. 5∼6개 부처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이 대상 부처로 거론된다. 어느 장관은 기관장 간담회에서 ‘마지막 만남’이라고 말했고, 입각 소문이 난 류우익 주중 대사는 후임자 아그레망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귀국을 서둘렀다. 개각 후에는 청와대 비서진까지 쇄신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특징 중 하나가 회전문 인사다. 한번 쓴 사람을 다시 쓰고, 돌려쓴다. 이 대통령의 낯가림 인사라고도 한다. 이번 개각의 하마평도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회전문 인사를 해도 적재적소라는 평을 들으면 좋겠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류 주중 대사가 통일부 장관에 거론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리학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실장을 지낸 그의 이력과 통일부 업무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수긍하기 어렵다. 주중 대사로 있으면서 북한 문제를 들여다봤다는 설명은 구차하다.

책임을 묻고, 교체해야 할 장관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고장나지 않은 차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 대북 관계에 변화가 필요하면 대통령이 정책을 수정하면 된다. 사람을 바꿔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궤변이다. 오래 했으니까 바꾼다는 것도 이상한 논리다.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데 굳이 바꾼다는 것은 정권이 끝나기 전에 장관 한번 해보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식의 봐주기 인사가 정권 후반기의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될까.

청와대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보내는 인사도 검토된다고 한다. 정동기 전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에 내정했다가 낙마한 전철을 왜 돌아보지 않는지 모르겠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청와대 비서를 앉힌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 중 특정 지역 출신이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측근을 앞에 세우고, 지역 안배도 고려하지 않고, 적재적소 원칙도 무시한다면 개각으로 민심이 달래지기는커녕 외려 자극하게 된다. 하지 않느니만 못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개각 발표에 앞서 다시 한번 인사안을 뜯어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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