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의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턱없이 부족”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법정 아동복지시설이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방과 후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게 보호한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녁식사도 제공한다. 모든 게 무료다.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센터는 2004년 12곳에서 지난해 3690곳으로 연평균 29%씩 늘었다. 이용 아동 수는 2만3347명에서 10만233명으로 증가했다. 센터 운영비는 전적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다. 이용 아동 수가 10명 미만이면 월 200만원, 10∼29명은 350만원, 30명 이상은 430만원이 지원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씩 부담한다.

센터들은 정부 보조금이 턱없이 적다고 불만이다. 특히 인건비가 문제다. 정부 보조금의 50∼70%만 인건비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식사와 교육비가 증가하면서 센터장은 사실상 무보수로, 사회복지사는 80만원 정도만 받는다. 정부 보조금으로는 시설 임차료를 낼 수 없는 것도 센터 운영을 어렵게 한다. 인천 산곡지역아동센터의 김연숙 센터장은 4일 “보증금 1000만원은 이미 다 까먹었고 월 35만원의 임차료는 수개월째 밀렸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할 말은 있다. 센터 운영에 지급되는 예산 자체는 적지 않다고 한다. 센터당 월 200만∼430만원씩 지급되는 보조금 예산 규모는 올해 지방비까지 합쳐 1448억원이다. 여기에 아동 학습을 위해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 운영비용과 별도로 지급되는 급식비까지 합하면 25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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