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무상교육] 최소한의 양질 교육 동등하게… 선거 겨냥한 ‘票퓰리즘’ 시각도

정부가 만 5세 유아의 보육·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영·유아기 때의 지능 발달 정도가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적 성숙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17세 지능을 100으로 하면 0∼4세 50%, 4∼8세 30%, 이후 20%가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유치원 등 유아교육 기관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은 경험자보다 중학교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100점 만점 중 각각 8.4점, 11.6점 낮은 성취도를 보였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영·유아기 때의 교육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정부는 공통과정을 도입해 모든 만 5세 유아가 최소한의 양질의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만 5세 공통과정이 유아 성장을 위한 보육보다는 선행학습 같은 교육에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공통과정을 초등학교 1∼2학년 학습과 연계할 방침이지만 경제적 이유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일부 저소득층 유아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보육정책과 서기관은 2일 “공통과정은 교과 위주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창의·인성교육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공립 시설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저소득층 유아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못 다니는 사례는 거의 없고 공통과정에서 배제될 일도 없다”고 했다. 지난해 말 현재 3만9455명의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있는데, 복지부는 대부분 영어유치원이나 놀이교실 등 비싼 사설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정부 대책이 2013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의 ‘표(票)퓰리즘’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부잣집 아이에게도 공짜밥을 먹여야 하나”며 반대했다. 전체 만 5세 유아의 보육·교육비 지원도 같은 관점에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학 1년 전 유아의 무상 교육·보육 원칙은 1997년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명문화된 뒤 15년 이상 실현되지 않다가 갑자기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지 정치적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선거를 의식했다면 지난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발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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