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건보재정] 감기는 동네병원서, 암은 종합병원서… “의료기관 기능·역할 재정립 시급”

건강보험 재정 고갈 위기를 막으려면 국내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1일 “기본적으로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 수가 늘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모든 의료기관이 살아남기 위해 규모와 관계없이 무한경쟁을 펼쳐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는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이 연간 총 진료비의 약 50%를 지역의 1, 2차 의료기관과 각각 22%, 28%씩 나눠 갖는 기형적인 구조다.

이런 현상은 환자들이 감기에 걸려도 동네의 1, 2차 의료기관을 외면하고, 대형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다. 그만큼 보험재정 지출액은 커지게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6.4%인 1조1593억원이 해마다 감기 치료비로 쓰일 정도다.

감기뿐만이 아니다. 서울 양지병원 김상일 원장은 “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돼야 할 종합병원에서 외래 급여비용 비중이 총 건강보험 지출액의 34∼36%에 이르고, 이들은 단순 감기처럼 동네 1, 2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는 경증 질환자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증 질환은 동네 병·의원이, 중증 질환은 종합병원이 진료하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병·의원 간 기능 재정립 없이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 위기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국내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비(非)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청구, 재료값 부풀리기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누수도 한 원인이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한 국내 최대 규모 관절질환 전문 H병원 이모 원장은 그중 한 예. 검찰 조사결과 이 병원은 자회사를 통해 인공관절을 15∼40% 싼 값에 구매해 사용하고도 제값을 주고 산 것처럼 꾸며 약 300억원의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실거래 가격을 속여 건강보험급여를 빼돌리는 수법이다. 건강보험은 병원이 의약품이나 치료 재료를 구매한 실거래 가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보건당국의 고가 의료장비 도입 허가 남발과 이로 인한 무분별한 중복 사용에 따른 보험금 낭비도 문제다. C대학병원 영상의학과 S교수는 “낡은 장비를 사용해 영상 품질이 나쁜 상태여서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해도 대학병원들마저 다른 대학병원의 영상 진단 자료를 무시하고 새로 촬영할 것을 환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이 역시 보험금 낭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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