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민주노총 탈퇴… 7월 복수노조 허용맞춰 제3노총 가입키로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인 서울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새로운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안건을 가결함에 따라 제3의 노총 출범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29일 군자차량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탈퇴와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을 연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 8197명 중 53.02%인 4346명이 탈퇴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7월 복수노조 허용 시점에 맞춰 제3의 노총인 가칭 ‘국민노총’에 정식 가입할 예정이다. 조합원이 8900명에 달하는 서울지하철노조는 현대중공업과 함께 정치투쟁을 배제하고 실리 중심의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국민노총 설립을 준비하는 중추세력이다.

한편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법 중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결정’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 5개 조항의 개정을 먼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등이 제안한 ‘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는 5~6월 추가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재적의원 수가 야3당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데다 야권 내에서도 각론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번에 발의하는 원안대로 재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재개정 논의는 5~6월 임금·단체협약 투쟁 및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동계 장외 투쟁과 맞물려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임항 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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