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협정문 번역 오류 책임 물어야

정부는 협정문 한글본에 번역 오류가 발견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어제 자진 철회했다. 오류 없는 협정문 한글본을 다시 마련해 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도다.

번역 오류가 제기된 지 거의 두 달 만에 행한 뒤늦은 결정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FTA 협정문 한글본은 협정 발효와 함께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문서이니 만큼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번역 오류는 FTA 반대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성급히 새 비준동의안을 마련하려고 하기보다 철저한 재검독을 통해 번역 오류를 다잡는 것만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 법이다.

이보다 앞서 문제가 제기됐던 한·유럽연합(EU) FTA 협정문 한글본 번역 오류의 경우도 서두르는 바람에 한글본을 세 번이나 다시 써야 했다. EU 의회가 지난 2월 비준안을 통과시킨 데다 협정의 잠정 발효 시기를 올 7월 1일로 계획했던 터라 다급하기도 했겠으나 이 역시 옳은 대응은 아니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외교통상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앞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같은 수순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한 중인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28일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모든 비준 준비를 마쳤고 의회에서도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면서 조기 비준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도 바빠지게 됐지만 흠 없는 협정문 한글본 마련이 먼저다.

차제에 번역 오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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