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력 횡포 방치 안된다” 박재완 장관 경고… 노동계-정부 춘투 앞두고 신경전

춘투를 앞둔 노동계와 고용노동부가 연일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다음달 1일 시가지에서 정치색이 짙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노조들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의 정규직 이익을 대변하는 소수의 노동권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90%의 근로자들은 물론 절대다수의 온건 조합원들을 위해서도 노동권력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고용 동향,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노사관계가 자칫 노동권력의 발호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고용노동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장관이 양심이 있다면 노조에조차 가입하지 못한 90%의 노동자들을 거론할 순 없다”며 “그들 노동자들의 존재는 우리사회가 노동자 기본권 보호에 취약한 사회임을 말해 줄 뿐이며, 그 주범은 탐욕스런 사용자들과 노동탄압을 일삼는 정부”라고 책임을 돌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노조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공동투쟁을 벌이겠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시국선언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정치투쟁의 연장이고 현장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절실한 민생문제가 아니라, 일부 노조간부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북정책까지 들먹이는 철 지난 이벤트”라고 맞받았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광장 노동절 집회금지 통고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행진의 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금지통고의 효력을 1심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 집회 개최는 가능하게 됐지만 행진은 할 수 없게 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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