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누구… 이용훈 마지막 선택은?

오는 6월 1일 65세로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사진)대법관을 이을 신임 대법관이 누가 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임명을 제청하는 대법관이다.

대법원이 지난 8∼14일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은 결과 사법연수원 10∼12기 고위 법관을 중심으로 30명 안팎이 추천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현직 법관 가운데 연수원 10기 중 이진성(54·부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후보로 꼽힌다. 이 법원장은 2008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대법관 적격자로 추천됐다. 11기 중에는 김용현(56·충북) 서울가정법원장과 조병현(56·경북) 서울행정법원장 및 서울 4개 지법의 법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11기는 퇴임한 김영란 대법관을 비롯해 현 김지형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등 3명을 배출한 기수라는 점이 약점일 수 있다.

12기에서 대법관이 나온다면 5년 동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맡은 김용덕(53·서울)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박병대(53·경북) 대전지법원장, 강영호(53·대전) 법원도서관장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차원에서 김영란 대법관 퇴임 후 전수안 대법관 한 명밖에 없는 여성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성 후보로는 연수원 13기인 황덕남(54·전북)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과 14기인 조경란(51·전남)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현직 국내 법관이 아닌 법조인으로는 윤진수(56·광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오곤(58·충북)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교수와 권 부소장 모두 아직 대법관을 배출하지 못한 연수원 9기 출신이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다음달 3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를 3∼4명으로 압축하면, 이 대법원장은 그중 1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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