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도서협정, 日 중의원 외무위 통과

일본이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도서 1205책을 반환하는 한·일도서협정이 2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오전 일본 정부가 제출한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을 심의한 뒤 표결을 통해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해 28일 열릴 중의원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표결에서 제1야당인 자민당은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공명당, 사민당 등의 소속 의원들은 찬성했다.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이 가결되면 사실상 비준이 종료된다. 다음달 13일 열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일본 국회의 비준 절차가 끝나지만 조약의 경우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이 적용돼 참의원에서 부결돼도 협정은 발효된다.

일본 정부는 참의원에서의 비준 절차가 끝나면 궁내청에 보관된 한국도서 1205책 반환 절차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도쿄를 방문하는 다음달 하순,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우리 정부에 도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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