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健保 재정 적자 1000억대로 낮추겠다는데… 묘책 없어 결국 국민만 쥐어짜나

Է:2011-04-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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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올해 재정 적자를 1000억원대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초 적자 예상액인 5130억원에서 3800억원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지출 절감 목표액은 줄고 수입 확충 목표액은 대폭 늘어 건보재정 위기를 건보료 수입 원천인 국민에게만 지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열린 ‘2011년도 정기 재정운영회의’에서 19개 재정안정 대책을 추진, 올해 공단 차원의 건보 적자 절감 목표액을 당초 2200억원에서 6048억원으로 3848억원 늘리겠다고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건보 수입은 37조6264억원, 지출은 38조1394억원으로 계산해 5130억원 당기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보공단 계획대로라면 올해 건보 재정은 1282억원 적자에 그친다. 올해 재정 절감 목표액은 지난해 5346억원보다 13%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6048억원 중 71%(4288억원)는 ‘수입 확충’ 분야에서 책정됐다. 지난해 5346억원 대비 30%(982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적발이나 공단 관리운영비 등의 ‘지출 절감’ 목표액은 1760억원으로 전년보다 14%(280억원) 감소했다. 절감 목표액 대부분을 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허리띠 졸라매기로 채우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직장가입자의 징수율은 99%, 지역가입자는 97% 이상인 상황에서 현재 보험 가입자에게서 짜낼 수 있을 만큼 다 짜내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 지출을 통제하는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 보험료를 내는 국민만 다그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료 수입 확충에만 치중할 경우 건보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도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올해 건보료가 5.9% 인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입 확충 목표액이 늘어난 데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지급된 것을 정산하는 작업이 지난해 마무리돼 올해 지출 절감 목표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정해진 규정대로 보험료 수입을 최대한 늘려야 하는 기관”이라며 “지출 통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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