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대전·전주’ 인수때 금융당국서 인센티브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대전·전주 저축은행을 떠넘기면서 서울과 경기지역 영업인가를 내주는 등 무리한 인센티브 요구까지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금융감독원과 부산저축은행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금감원이 저축은행 매매를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 영업정지로 이르는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2008년 대전·전주 저축은행 인수를 전후한 시기에 작성됐던 부산저축은행 내부문건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측은 인수조건으로 증자금액을 자기자본화해 줄 것과 1400억∼2500억원의 손실이 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해 줄 것, 서울·경기 지역에서 4∼5개 저축은행을 신설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이들 요구사항 가운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3곳과 2곳의 신설 영업인가를 받았고, 김종창 전 금감원장은 “1곳당 (자본금이) 120억원꼴이었다”고 답변했다. 김 전 원장은 증자대금도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주기 위해 해당 법의 시행령을 고쳐줬음을 시인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 인수대책을 논의한 금감원 내부문건 내용도 일부 공개하며 “자산규모가 1000억원일 때 10억원, 8000억원일 때 80억∼160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으로 인수를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권유는 했지만 어느 금융기관이 자기 돈 들어가는데 권유한다고 해서 들어오겠느냐”면서 “금감원이 직접 매매 알선에 나섰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위 저축은행 ‘8·8클럽’ 규제 완화 조치가 저축은행 문제의 핵심적 시발점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금 시점과 경제환경에서 (과거를 논한다면) 정부가 새로운 정책 선택하거나 변경할 때 참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자율적 인수합병(M&A)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언제라도 자율 M&A를 하겠다는 곳이 나오면 해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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