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갈등] 검사 출신 의원, 특수청 반대… 판사 출신, 대법관 증원 부정적

대검찰청과 대법원은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및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하자 급한 불은 껐다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과 법원은 6월까지 우호적인 여론 조성 등을 위해 언론은 물론 검찰과 법원 출신 의원에 대한 설득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검찰·법원소위의 향후 의사일정이 예정된 만큼 불씨는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게 검찰과 법원의 기류다.

특히 검찰은 대검 중수부 폐지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의 집단사표 제출 등 초강경 대응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합의안 마련이 늦춰지자 일단 상황을 관망키로 했다. 법원 역시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기존 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칠까 조마조마했었다”며 “추가로 논의한다고 하니 설득시간을 벌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내심 6월에도 개혁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범정부적인 검찰 개혁 바람에도 버텼는데 정치인 몇몇을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논의된 개혁안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심지어 검찰 안팎에선 합의안 마련 실패로 사실상 개혁안이 추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사개특위 위원을 상대로 한 설득작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한 데는 검찰과 법원 출신 의원들의 공이 컸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특별수사청 설치를 반대해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장 의원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도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 것은 물론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같이 반대 입장을 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역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원 요청을 받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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