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갈등] “무슨 험한 꼴 더 보나…” 金총장 사퇴카드까지 나와

검찰, 사개특위 개혁안 확정 앞두고 격앙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엔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다.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고위간부들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시행령을 오후 5시까지 제출해 달라는 사개특위 검찰소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중수부 폐지 반대를 담은 기존 입장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 시행령을 직접 만들어 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사개특위의 최후통첩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반대의견을 제출해 국회를 무시한다는 오해를 피하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6인소위의 안이 공개됐을 때부터 검찰은 지속적으로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수부 폐지를 전제로 한 시행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와 달리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종의무 삭제’와 관련해선 독일 프랑스 일본 등도 검사의 지휘권과 별도로 검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복종의무는 형사소송법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특별수사청 설치는 수사기관 경쟁으로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20일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중수부 폐지 등을 담은 안에 합의할 경우 초강경 대응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총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항의 표시로 집단 사표를 제출하자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김 총장이 무슨 험한 꼴을 더 볼 수 있겠느냐”며 “재임기간 중 수족이나 다름없는 중수부가 폐지되는 것을 눈 뜨고 보느니 차라리 총장직을 그만두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실현하는 부서인 중수부가 폐지될 경우 총장의 검찰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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