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상품 수입 전면 금지”… 새 행정명령 발효

미국이 새로운 대(對) 북한 제재 행정명령을 발효하는 동시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과가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화와 제재 병행이라는 기존의 투트랙 전략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6자회담 재개를 향한 조치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오전 0시1분(현지시간)을 기해 북한산 상품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담은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발표 자료에서 “2008년 6월과 2010년 8월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13551호의 이행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산 상품이 미국에 사실상 수입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행정명령은 추가 제재라기보다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하는 우회 전술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사이에 행정명령 발효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다”며 “북한이 남북 비핵화 협상에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하게 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 국무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해야만 한다고 (미국이)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제안했던 ‘남북 수석대표 회담→북·미 접촉→6자 회담 재개’라는 3단계 접근법의 첫 단추를 채울 책임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반대로 우리 정부엔 융통성 발휘를 요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관계국이 지금의 유리한 기회를 활용해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국가정보원 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가 공개사과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석 이성규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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