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앱 막는다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청소년들이 유해 애플리케이션(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차단 장치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불법 음란 사이트를 차단해주는 프로그램인 ‘그린아이넷’처럼 청소년 유해 앱을 스마트폰에서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함께 앱 장터를 청소년용과 성인용으로 구별해 운영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장치 마련에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법 개정에 맞춰 세부적인 방안과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유해 앱에 대한 청소년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 보호수단 탑재를 의무화하고, 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스마트기기를 최초 개통할 때 차단 수단을 제대로 적용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통심의위의 지난해 12월 조사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섹스, 포르노’ 등 음란성 관련 특정 단어를 통해 2572개의 앱이 검색됐다. 애플 앱스토어는 자체 연령 등급이 지정돼 있고, ‘17세 이상’ 등급은 별도의 안내문구가 표시되고 있지만 국내 기준과 다를 뿐 아니라 성인인증장치가 없어 실제 연령에 따른 이용 제한 기능이 없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대한 조사에서도 572개의 청소년 유해 앱이 검색됐지만 이 중 37건만 청소년 유해 앱이라는 표시가 돼 있었다. 안드로이드 마켓도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유해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애플과 구글 측에 청소년 유해 앱에 대한 자체 정화 활동을 요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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