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카터 방북 직후 ‘비핵화 회담’ 수용?

우리정부 제안 받을 가능성… 언제·어떻게

남북 비핵화 회담이 6자회담 재개의 단초가 되기 위해서는 북측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1월 남북 비핵화 회담 제안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는 형국이다. 비핵화 논의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질지는 북한이 언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셈이다.

◇북, 언제쯤 반응할까=북한이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미회담과 6자회담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북한이 그 사전단계인 남북 접촉을 거부할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 공세를 연출하기 위해 오는 26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직후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응 형식은 전통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전 의제 조정 등을 위해 뉴욕 및 베이징 채널 등 비공식 라인을 이용할 수도 있다.

북한이 회담에 응하더라도 장소, 의제 등을 정하기 위해 사전 실무회의가 열릴 공산이 크다. 북한은 6자회담의 징검다리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6자회담 개최 장소인 베이징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판문점을 선호하고 있다. 절충점으로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천안함·연평도 사과는?=정부 당국자는 18일 “북한이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응하더라도 ‘회담 개최했다’에 점 하나 찍고, 이제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열자고 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순순히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남북 비핵화 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사과와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다음 단계로 나설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괴리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두 사건이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 ‘전략적 유연성’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북핵문제 진전을 위해 북한에 어느 정도 ‘퇴로’는 열어주자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비핵화 회담과 지난 2월 중단된 고위급 군사회담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면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고위급 군사회담 의제로 넘기는 방안이다. 남북 모두 비핵화 회담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이 두 사건에 대한 사과를 미룬 채 일회성 이벤트로 남북 비핵화 회담에 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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