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5개 출연硏 원장 인사 개입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산하 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원장 인사에 특정 인물을 밀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교과부와 기초기술연구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3일 기초기술연구회 측에 5개 기관장 선임 일정을 연기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당초 19∼20일로 예정됐던 5개 출연연 기관장 최종 선정 일정은 2주 후인 5월 초로 연기됐다. 연구회 관계자는 “인사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정을 늦추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기술연구회는 항공우주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천문연구원 해양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5개 출연연의 후임 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출연연 당 3명의 후보로 압축돼 있는 상황이다.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연구원의 기관장은 전적으로 연구회 이사회(이사장 포함 13명)가 공모와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법률과 규정 및 공식 절차상 교과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사 검증이 법이나 규정에 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선임 후 문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 검증이 교과부 내부 작업인지, 행정안전부에 의뢰하는 사안인지, 차관급 이상이 지시·검토하는 사안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정 선호 후보 선임을 위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 설득 등 ‘정지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벌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원장 후보 3명 가운데 고위 관료 출신인 A후보가 내정됐다는 설과 정부가 이 후보를 낙점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항우연 노조가 거세게 반발했다. 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후보 3명 중에는 특정 대학, 특정 교회 출신 B후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5개 출연연의 기관장 최종 후보들이 정해진 시점은 지난 4일이다. 교과부 설명대로 신원 조회가 필요하다 해도 15명의 신원 조회 정도는 이미 끝나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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