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 처리 10조 배드뱅크 만든다

금융당국, 5개 시중은행·3개 특수은행 참여

정부와 금융 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 자산을 따로 모아 처리하는 10조원 규모의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 들어 폐지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재입법될 가능성이 높아져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조만간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8일 “최근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실무자들과 두 차례 만나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 부원장보는 “삼부토건의 예에서처럼 최근 건설회사와 금융회사 간 PF 대출 관련 문제점이 발생해 아직 논의의 초기 단계지만 PF 사업장 조기 정상화 제도의 하나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5대 금융지주를 주축으로 다른 은행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드뱅크 설립에는 KB 신한 우리 하나 등 5개 시중은행과 3개 특수은행이 참여하며, 기존의 민간 부실채권 처리 기관인 유암코도 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은행의 PF 부실채권 규모를 감안해 일정 금액을 출자하면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설립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의 PF 채권 회수로 인한 건설사 부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늦어도 2분기 내에 배드뱅크 설립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권혁세 금감원장과 5개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인 조찬 간담회에서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 보듯 건설사의 PF 부실문제에 대해 금융권의 지원이 소극적이라고 판단한다”며 금융권의 무리한 대출 회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날 은행권을 주축으로 한 배드뱅크 설립 추진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은행들의 주가가 3% 이상 급락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촉법 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가 기업의 워크아웃 진행에 필요한 자율적 구조조정 방법과 절차를 담은 기촉법이 속히 제정돼야 건설업계의 잇단 법정관리 신청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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