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통·시스템반도체·IT융합병원·바이오 등 ‘10대 신성장동력’에 6조5000억 투입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 핵심분야에 6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4세대 이동통신과 전기차 분야 등 신성장동력 10대 과제가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14일 청와대에서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를 갖고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육성 중인 신성장동력 17개 분야 가운데 10개 전략프로젝트를 선정했다. 4세대 이동통신과 시스템반도체, IT융합병원, 천연물 신약 등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문화콘텐츠, 전기차 및 기반 인프라, 해상풍력, 박막태양전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물처리기술 및 시스템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등 세계적으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분야의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대 과제의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공무원으로 구성된 ‘업종별 전담관제’를 두기로 했다. 전담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을 파악해 관련부처 간 협조, 기업규제 및 법령 정비 등을 담당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기업 신용대출과 R&D 성공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원, 기술보증기금 등에 총 6조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을 통해 신규 창업기금으로 1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공사가 민간은행을 통해 기업에 대출해주는 ‘온렌딩(On-lending)’ 대출도 1조3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투자 대상도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내년에는 서비스전문 펀드도 결성할 계획이다.

연기금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출자 대상 벤처자금 선정 기준도 현재 ‘우선손실 충당여부’에서 ‘투자 성과와 평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신성장 분야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절차가 적법하고 고의 등이 없다면 과실을 면책해주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녹색인증 사업에 저탄소화 기술과 녹색설비 투자 등을 추가해 인증 대상을 현재 1263개에서 1841개 핵심기술로 늘리고 녹색인증 심사기준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이자와 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녹색금융 상품의 투자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재찬 조민영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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