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이에도 봄은 올까… ‘무상급식’ 갈등 여전

서울시의회 4월 임시회가 13일 열렸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양측 갈등은 4개월여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당초 시의회와의 협상이 이뤄지면 개회식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주요 협상 카드는 시의원들에게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반영해주는 대신 삭감됐던 시의 핵심사업 예산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측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추진되는 가운데 정작 주민투표를 제안한 오 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측의 무상급식 조례안 강행 처리에 반발, 시의회 불출석을 선언했다. 이후 일부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불법 증액한 데 이어 예산안 재의 요구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명수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단으로 시의회에 불출석 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지난해 말 오 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피고발인 소환통보를 받지 않았다.

김 대표의원은 또 “시의 예산안 재의 요구는 이후 대법원에 제소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 재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수용해 시의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불법적인 활동이 속속 신고 되고 있으며 무상급식반대국민운동본부가 발표한 25개 자치구 대표 역시 모두 한나라당 소속 전직 인사들”이라며 “즉각 주민투표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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