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벌일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는 4대강 사업과 별도로 4대강의 지류·지천 400여곳을 대상으로 한 ‘지류 살리기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본 구상안은 15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전국의 국가·지방하천 3700여곳 가운데 1단계로 2015년까지 5500㎞에 달하는 국가·지방하천을 정비하는 것이다.
2단계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사업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4대강 사업비(22조2000억원)에 맞먹는 규모로 4대강에만 4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셈이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예산 당국과 사업비 조정을 진행 중이고, 국고와 지방비 비율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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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지류사업 20조 투입… 정부, 기본 구상안 4월 15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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