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支流 살리기 사전조사부터 치밀하게

정부가 ‘4대강 지류(支流)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3일 환경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부처별로 각각 추진해오던 수질개선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을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류 하천 살리기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기본 구상이 마련된다.

4대강 지류 살리기의 필요성은 누구나 수긍한다.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정부는 홍수 방지, 물 부족 해소, 수질오염 해결 등을 4대강 사업의 목표로 내세웠지만 반대론자들은 물이 부족하고 홍수가 나는 지역은 주로 지류라는 점을 들어 그렇게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오는 6월 4대강 본류의 보·준설사업이 일단락되는 것과 관계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를 별개로 한다면 정부의 4대강 지류 살리기 기본 구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류의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홍수 예방, 친환경 하천 정비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정부가 지류 살리기 기본 구상에 입각한 추진 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까닭은 충분한 검증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예컨대 하천 유량(流量)의 변동 폭을 나타내는 하상계수가 큰 우리나라의 특성상 4계절을 모두 조사해야 했으나 2계절만 조사하고 6개월 만에 완료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증이다. 부처 간 논의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류 살리기 구상을 마련하는 만큼 사업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을 철저히 충족해야 할 것이다. 추진 기간 및 예산 등에 대한 정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전국 90여곳이 대상일 것임을 감안하면 수십조원의 예산과 수년의 사업 기간이 필요할 게 분명하다.

4대강 지류 살리기는 4대강, 세종시, 과학벨트 등에 이어 또 하나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구상 및 예산조달 방안을 포함한 계획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차분하고 치밀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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