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진급비리 의혹 조사 어떻게 돼가나

김관진 국방장관이 투서에서 비롯된 육군 진급비리 의혹을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철두철미한 조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으나 시일을 너무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의 지적처럼 과연 군의 인사 문란과 비리를 담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혹시라도 사상 초유의 육군본부 압수 수색까지 실시했으면서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2004년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사건의 전철을 밟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김 장관이 지난 2월 내사 종결된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의혹 대상자로 지목된 전 육군 준장 이모씨는 대령 시절 부대 운영비 횡령과 관련한 투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인사 때 진급한 지 두 달 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전역했다. 군은 이에 따라 내사를 종결했지만 ‘덮어주기’ ‘부실조사’ 또는 ‘군 고위층의 압력’ 의혹이 뒤따랐다. 횡령 부분이 사실로 나타났다면 횡령한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해 장군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위급 장성들을 대상으로 진급 로비를 했다는 투서자 황모 중령의 진술도 사실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재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진급 로비가 있었는지는 물론 부실조사 및 군 고위층의 압력 행사 여부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파헤쳐 잘못이 드러날 경우 누가 됐든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금품 상납을 통한 진급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땐데 ‘매관매직’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사회 엘리트이자 국가 방위의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군 고위간부들 사이에서 인사철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참으로 낯 뜨거운 노릇 아닌가.

아울러 차제에 군 인사 때마다 난무하는 투서에 대한 처리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투서자를 반드시 가려내 내용이 근거 없는 음해성이라면 군의 단결 및 사기를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가혹할 만큼 제재를 가해야 한다. 반면 정당한 것이라면 ‘내부 고발자’로서 충분히 보호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옳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