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실 운영 첫 적발

광주지역 시내버스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06년 12월 준공영제가 도입된지 4년여만에 광주시가 시내버스사업조합에 대해 처음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송경종(민주·광산3) 의원은 12일 “시가 최근 시내버스조합 회계감사를 통해 940만원을 환수하는 데 그친 것은 전형적 ‘꼬리자르기’로 비중이 가장 큰 기름값과 타이어 등 원가산정 부분은 물론 인건비를 포함한 노무관리 부분에 대한 실질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130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하고도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던 시가 2월 시의회 지적에 따라 각 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전달하는 버스조합 ‘회계장부’를 마지못해 들여다봤지만 졸속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의 부적절한 자금운영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조합 회계감사에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4237만원이 회계규정과 어긋나게 집행된 사실을 적발, 전체 운영비 가운데 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해 940만원을 자진 반납토록 했다.

시 대중교통과 김영환 버스운영계장은 “버스조합 운영비 종합 점검을 통해 부당집행을 적발한 것은 준공영제를 실시중인 6개 광역단체 가운데 광주가 처음”이라며 “2월22일부터 한달여간 버스조합을 감사한 데 이어 18일부터 2개월간 공인회계사 등을 투입해 버스업체 10곳에 대한 전반적 회계감사를 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영제는 광주지역 10개 시내버스 업체가 투자한 1년간의 운송원가(유류비·인건비 등과 일정수익)와 수입액을 비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시 재정에서 채워주는 제도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첫해인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293억원, 2009년 288억원, 2010년 356억원 등 지금까지 1133억원을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버스조합을 통해 각 업체에 지급했다.

준공영제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등 6개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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