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 비판 확산 “문민통제 원칙에도 역행”

‘국방개혁 307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7계획 가운데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합참 상부지휘구조 개편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간 군령권(작전지휘권)만 가졌던 합참의장이 인사와 군수 등 일부 군정권(일반지휘권)을 갖게 된다. 또 각군 참모총장은 작전사령관을 겸하면서 합참의장의 지휘 하에 들어가게 된다. 합참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개선하고 육해공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합참의장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문민 국방장관과 군권을 모두 장악한 합참의장의 군사력 운용에 관한 의견이 갈릴 경우 합참의장에 의해 군사력이 오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는 군이 문민통제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합참의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 의장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영길 전 국방장관은 지난달 26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설명회에서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지휘 부담이 야기되는 개편”이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누구도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제까지 합참의장 대부분이 육군 출신이었던 점을 들어 육군이 해·공군 작전까지 지휘하는 사실상의 통합군이 될 가능성에 대한 반발도 작지 않다. 한 예비역 해군 제독은 “말이 합참이지 실질적으로는 육군본부 내지 육군 소속의 사령부나 다름없는 편성”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307계획상 전시에는 4성인 한국 공군참모총장이 3성인 미 7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상황이 되는 것과 관련, 군 관계자는 “이런 기형적인 지휘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도 없이 개편안이 작성된 것 자체가 공군과 해군 작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오산에 공군작전본부를 두고 작전본부장(중장)이 7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공군총장은 작전본부장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와대 고위 간부를 지냈던 한 육군 예비역 장성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일부의 우려는 기우”라며 “보다 효율적인 전력운용을 위해서 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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