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그대로 두면 2030년 年 50조 적자

건강보험 재정대책 수립 등을 위해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그대로 두면 20년 후엔 연간 재정적자가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가 7일 공개한 지난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는 연간 적자액이 8833억원을 기록한 뒤 2015년엔 5조7924억원으로 늘어난다. 2018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17조2598억원, 2025년에는 30조8336억원, 2030년에는 49조56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 수가를 매년 3%씩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전체 지출은 2021년 100조원을 넘어서며 2030년에는 19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건보재정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2020년 8.55%, 2030년 12.68%까지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왔다.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 넘게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추정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와 최근 5년간의 평균 보험료 징수율을 반영한 것이며, 정부 지원금이 보험료의 17.5% 수준이라는 가정 아래 산정됐다. 지출 추산은 2002∼2009년 연도별 급여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관리운영비와 기타지출이 각각 통상적인 물가상승률 수준인 연간 3% 늘어나는 것으로 산출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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