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등 국가기구 개편·주요정책 승인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노동당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헌법 수정·보충, 각종 법령 채택, 국가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최고인민회의·국방위원회·내각 등 주요 국가기구 인선과 개편, 결산 및 예산 심의·승인 등이다.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다른 나라의 국회와 형식상 유사하다. 그러나 국정 전반은 노동당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인민들의 대표라는 명분하에 당 정책을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것뿐이다.

1948년 8월 제1기 최고인민회의가 발족된 뒤 현재까지 12기를 맞고 있다. 통상 5년마다 대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5년을 단위로 한 기를 이룬다. 북한은 2009년 3월 제12기 1차 회의를 열어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현직 대의원이다. 12기 회의는 지난해 두 차례 더 열렸다. 그래서 이번 회의는 4차가 된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일 관심을 끄는 것은 국가기구 개편과 인사 부분이다. 12기 1차 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로 명문화하고 국방위원을 증원했다. 국방위를 실질적 국가 최고지도기관으로 만든 것이다.

지난해 6월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2009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영일 총리를 소환하고, 그 자리에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원로인사로 평가되는 최영림을 임명했다. 또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에 선임된 장성택을 1년2개월 만에 부위원장으로 승진시켰다. 당 행정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에게 국방위원회까지 지휘하도록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장 자리에 처음 추대된 것도 98년 9월 제10기 1차 회의였다. 2003년 9월 열린 제11기 1차 회의에서는 최룡수, 백세봉 등 김 위원장의 신진 측근들이 대거 국방위에 진입했다. 국방위를 통해 김 위원장의 친정체제가 더 공고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경제·외교 정책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결정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주로 내려졌다. 84년 ‘합영법’이 제7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됐고, ‘과학기술중시정책’은 제11기 4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또 93년 제9기 5차 회의에서는 김일성 전 주석의 통일정책을 망라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 나왔고, 2003년에는 핵 문제 관련해 ‘북한 외무성 대외적 조치 승인’이 이뤄졌다.

통일연구원 전현진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요즘에는 화폐개혁 조치처럼 내각에서 주요 정책들을 발표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그래도 인민경제와 관련한 정책들은 계속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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