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콜롬비아, 노동자 권리 강화 등 FTA 쟁점 타결 한·미FTA 의회 비준 ‘청신호’

미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현안 협상이 타결됐다.

양국 간 FTA 쟁점 타결은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 FTA를 일괄 비준하겠다며 한·미 FTA 개별 처리를 반대해 왔다.

◇미·콜롬비아, 이견 해소=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마이클 프로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과 함께 가진 전화 기자회견에서 노조 지도자와 노조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등 콜롬비아의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콜롬비아 정부가 노조 탄압을 금지하고, 노조원에 대한 폭력행위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며, 노동자 및 노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FTA 조항에 반영키로 했다.

커크 대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7일 워싱턴 DC에서 만나 양국 간 협상 결과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콜롬비아 FTA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6년에 체결됐으나,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회가 콜롬비아 정부의 노조 탄압을 비판하며 비준을 거부해 왔다.

미·파나마 FTA 비준은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 미 의회는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파나마 정부가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파나마는 이 달 안에 개선된 관련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미 FTA에 긍정적 영향=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콜롬비아 FTA 쟁점 타결은 한·미 FTA의 의회 비준 움직임에 탄력을 붙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공화당이 한·미 FTA 단독 처리를 반대했던 것은 콜롬비아와 파나마의 FTA 비준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의회가 여름 휴가철에 접어드는 8월 이전에 비준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공화당이 3개국 FTA 비준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더라도, 행정부가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연내 비준 일정을 확실히 제시한다면 한·미 FTA를 기술적으로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회 내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커크 USTR 대표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지난달 말 “곧 의회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해 행정부는 준비가 끝났음을 시사했다.

FTA 소관 상임위인 하원 세입위원회의 데이브 캠프 위원장과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 등은 양국 간 쟁점 타결을 환영하며, 행정부가 의회와 FTA 관련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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