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등 관련 대기업 군기잡기 나섰나

삼성 핵심계열사 세무조사 배경 싸고 분분

“삼성 손보기가 시작됐나.”

올 들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일제히 세무조사를 당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 측은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제정책 낙제점’ 발언에 청와대가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한 점 등과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통상적인 세무조사 시점 등을 고려하면 정기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있다. 4일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된 호텔신라와 삼성중공업은 2006년 이후 5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도 4년 만이다.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4∼5년에 한번씩 벌인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세무조사 받고 있는 계열사를 묶어놓으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며 “수십개 계열사를 둔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에도 삼성증권과 삼성화재 등이 정기조사를 받은 바 있다.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 1·2국이 이들 계열사를 담당하는 점도 일상적 조사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재계에서는 그러나 최근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 의지 및 물가단속을 위한 기업 압박 등의 상황을 들며 삼성 계열사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이 지난달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낙제점은 면했다”고 발언한 이후 주력 계열사인 호텔신라와 삼성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같은 날 시작된 것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발언 이후 청와대가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정부가 삼성을 손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재벌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 방침을 세운 점도 삼성을 위시로 한 기업 군기잡기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국세청은 최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계열법인 대표나 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권 승계 중인 자’를 중점 관리대상 유형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비롯한 재벌 3세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올해부터 기업 정기 세무조사라도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 금융조사와 관련기업 동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국세청 운영방침이 삼성 세무조사를 허투루 볼 수 없는 이유라는 지적이다.

고세욱 권지혜 기자 swko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