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는 거대정당 후보 구제용 군소정당 비례대표 의석 축소 가능성”

선진당 등 도입반대 이유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 석패율제 도입 움직임에 군소 정당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누구를 위한 석패율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자당의 의석수를 늘리려는 속셈에서 석패율제 도입에 적극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타파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전문가와 소외집단의 대표자를 충원하는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회한 정치인들의 안전판 역할만 하면서 계보정치·정파정치만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지난달 23일 논평을 내고 “석패율제는 거대 정당의 지역 나눠먹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군소 정당들이 석패율제 도입에 발끈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돼 봤자 자신들에게 별로 득 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은 지역구에서 2등으로 낙마한 거대 정당 후보가 구제될 경우 오히려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안으로 소선거구제도와 석패율제를 혼합한 독일식 정당명부제도를 제시했다. 독일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며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비례대표 중복 출마를 허용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