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책임하고 배려심 없는 일본, 선진국 맞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일본 정부는 4일 “후쿠시마 원자로 5∼6호기 지하와 집중폐기물처리시설 탱크에 있는 저농도 방사능 오염수 1만1500t을 이날 저녁부터 바다에 방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이웃 한국 정부에는 사전 협의는커녕 설명도 통보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배려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물론 저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일본 국내법에 근거한 ‘긴급조치’이고, 지금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2호기 지하의 고농도 오염수를 저장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저농도라고 해도 그것은 상대적일 뿐 방사성 물질 농도가 (일본) 법정 기준의 100배에 달한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발 방사능 공포에 휩싸인 한국 국민들로서는 또 다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정을 배려했다면 마땅히 미리 한국 정부에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미국 프랑스와 달리 한국 원전 전문 인력 파견을 극구 거부했다. 한국과 원자력 발전 방식이 다르다는 게 이유였지만 ‘원전 경쟁국’으로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확인을 통한 관련 정보 입수를 저어했기 때문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에 ‘더 많은 정보를 더 신속하고 다양하게 국내외에 제공하라’고 촉구하기도 했거니와 이는 배려심의 결여라기보다는 협량(狹量) 탓이라고 할 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성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 등 국제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로 인해 태평양이 오염되는 것만은 틀림없다. 저농도인 만큼 어류 등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일본 측 설명이나 확실치 않을 뿐더러 해양 생태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 아무 예고도 없이 오염수를 방류하기에 앞서 국제사회에 협조를 구했어야 하는 이유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경황이 없다 해도 그래서는 세계를 선도한다는 G7의 일원 자격을 의심받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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