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대”… 여야 지방 의원들 기자회견

여야 비(非)수도권 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반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도마 위에 오른 것과 맞물려 향후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이 증폭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성조 권경석 이명규 정갑윤, 민주당 홍재형 이낙연 이용섭,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12명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식경제부가 지난 2일 공고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산집법은 첨단 신성장 사업에 한해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경부는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증설(500억원 투자), KCC 안성공장 신설(2조원 투자), 프렉스코리아 용인 공장 증설(1180억원 투자) 등 구체적 투자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에 5750여개의 공장이 새로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조 국회 기재위원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기존 라인의 200%까지 증설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첨단업종 품목에 대해 공장을 신설할 수 있어 지방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균형발전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