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남창우] 경제위기 해법은 정책전환에

물가불안이 심각하다. 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사태까지 겹쳐 시름이 더욱 깊다. 이외에도 유럽의 금융위기 지속, 중국의 경제정책 전환, 국제 곡물가 상승 등 대외적 위협요인뿐만 아니라 전세가의 지속적 급등, 농수축산물 가격의 불안 등 대내적 저해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와 가계의 부채는 쌓여만 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 당국은 5% 성장, 3% 물가 목표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고,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한국은행은 역할 수행이 매우 불안해 보인다. 이 난관을 극복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중장기적 계획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만 한다.

우선, 5% 성장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설령 이 같은 성장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수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4% 정도까지 빠른 금리 인상과 필요 시 10% 정도 원화가치 절상을 용인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었고, 경제가 수출에 기반하고 있어 부작용이 클 수 있겠으나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셋째, 부동산의 연착륙을 실제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부동산의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음으로써 전세가 급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급격한 하락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가격은 경제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넷째, 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방만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저축은행 등 금융 부문과 공기업 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신규 사업은 물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일지라도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특히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다. 경제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계획되거나 홍보성, 지역이기적 사업이 빈번히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처해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미국의 금리인상 문제다.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금융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 통화 스와프까지 거론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정책의 문제다. 복지에 수반되는 재정은 일정 기간만 투자되는 개발사업과는 다르다. 저출산과 노령화 등을 반영한 장기적 재정 건전성도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모든 변수가 국가 전체의 지혜를 모아도 대처하기 힘든 난관들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집단들은 자기 합리성에만 사로잡혀 있다. 직업 관료들이 영혼 깃든 행정으로 경제정책 전환을 반드시 해내야 할 때다.

남창우(경북대 교수·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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