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성부터 해야 할 검찰이 고칠 게 없다니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지난 주말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수부 폐지 등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지난달 내놓은 법조개혁안의 핵심이다. 전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수용 불가’를 외친 데 이어 일선 검찰이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 저항은 이미 예상됐던 바다. 그렇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현 체제만을 고수하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

물론 사개특위 소위의 검찰 개혁안은 문제가 적지 않다. 특별수사청 수사 범위를 판·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한 게 대표적이다.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정치권의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야 아예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게 훨씬 낫다. 검찰도 조직이기주의에 함몰돼 도에 지나친 반발을 해선 안 된다. 중수부 같은 조직이 없는 일본 검찰의 경우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3개 지검 특수부가 권력형 비리를 단죄해 왔다. 꼭 중수부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버티는 것은 검찰의 독선으로 비친다.

아울러 검찰이 워크숍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간 검찰권 행사가 진정 국민 입장에서 이뤄진 것인지 자성부터 해야 한다.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 부실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불신을 초래했음을 삼척동자도 아는데 검찰만 정의로운 것처럼 내세운다고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더욱이 접대나 금품을 받아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들이 면죄부를 받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국민 신뢰를 받기는 요원하다.

이런 점에서 “더 이상 검찰에서는 고칠 게 없다” “검찰 중립성을 지켰다고 자신한다”고 한 이 장관의 발언은 아주 부적절하다. 한 점 부끄러움도 없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 같은 시각을 갖고 있으니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게 아니겠는가.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외부로부터의 수술은 불가피하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