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모토 외상 "독도 공격은 일본 공격 간주" 망언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가 일본땅인 만큼 독도에 대한 타국의 미사일 공격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라는 망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한·일 양국 간 외교 마찰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마쓰모토 외상은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외고손자다.

마쓰모토 외상은 지난 31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독도가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와 관련, “다케시마(竹島)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가 타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 영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취급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다.

그러나 마쓰모토 외상은 독도가 공격받을 경우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미 안전보장조약은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만 적용된다”고 말해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는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1960년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마쓰모토 외상의 발언은 결국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지만, 타국의 공격을 받게 돼도 미국은 방어할 의무가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마쓰모토 외상은 지난 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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