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 입지 3월 30일 발표… 원칙 고수 靑, ‘영남 달래기’ 반대급부론도 고개

청와대가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 결과 발표 이후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30분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이어 오후 5시 김황식 국무총리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백지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정부 발표 이후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의 거센 반발을 수습할 묘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 청와대 내부에는 ‘원칙론’과 ‘배려론’이 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론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정부 발표대로 밀고 나가자는 주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로 결정하면 그대로 가면 된다”며 “탈락 지역을 달래기 위해 또 다른 특혜를 베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국책 사업을 거래하듯이 결정하기는 힘들다”고 원칙론에 무게를 실었다.

배려론은 입지 선정에 실패한 지역에 일종의 ‘반대급부’를 제공하자는 논리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백지화될 경우 박탈감에 따른 TK 지역의 심각한 민심 이반이 우려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에 들어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일부를 TK에 두는 안도 거론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공항 문제를 풀기 위해 과학벨트까지 꼬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역시 반대 의견이 더 많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떨어졌다고 다른 특혜를 주는 방식의 국책사업 결정은 안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등 앞으로 남아 있는 국책사업도 많다.

아울러 백지화로 결론 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철회라는 지적도 청와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청와대 측은 “대선 공약을 전부 지키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나 신뢰 논란이 커지게 되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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