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개혁 방해세력 인사조치”

Է:2011-03-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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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307계획은 지난해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을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며 “상반기까지 법령을 정비하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부터 공청회와 설명회를 잇달아 열고 반대 측을 설득할 계획이다.

현재 예비역 장성들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합참상부지휘구조 개편이다. 지난 23일 국방부가 예비역 장성모임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소속 예비역 40여명을 초청해 가진 설명회에서 일부 참석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 “군에 대한 문민통제 위배”라고 반발해 김관진 국방장관이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와 군에서 국방개혁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은 곧바로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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