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 와중에… 日 교과서 더 개악

30일 발표되는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등 내용이 개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 대지진의 인도적 지원과는 연계시키지 않지만 검정 결과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들을 취할 방침이다.

28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독도를 자국 영토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거나 독도가 불법 점거된 상태라고 설명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수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08년 교과서 검정의 ‘가이드라인’격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왜곡된 2008년 해설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거나 검정 결과 발표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예전보다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가 독도 문제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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