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民亂 운운하며 지역주의 부추기나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은 결코 정치논리나 지역배려 차원에서 결정돼선 안 된다는 견해를 다시한번 강조한다.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 실패할 경우 자칫 국민은 물론 후손들까지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대형 국책 사업이 경제성을 무시한 채 정치인들이나 지역민의 목소리 크기로 결정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대 정권들이 정치적으로 추진한 대형 국책 사업들의 경우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앞두고 부산과 대구·경북 지역 출신 정치인들과 지역 신문 그리고 주민들은 ‘영남민란’이라는 비이성적 용어를 쓰며 ‘우리 지역에 달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여론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언론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섬뜩할 정도다. 그들에게 국가는 없고 지역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 프로젝트는 세종시 건설과 더불어 노무현 정권이 해당 지역 지지를 얻기 위해 내놓은 어설픈 약속이었다. 지금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유권자 표를 의식해 지역감정을 고약하게 부채질하고 있으니 이번 파동은 후진적 한국 정치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해야 옳다. 현재까지 건설된 우리나라 지방공항은 14곳이고 그중 11곳이 만성 적자로 개점휴업 상태다. 국토해양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위원회가 30일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 신공항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남민란’ 운운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다.

정부는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경제적 타당성을 첫째 조건으로 하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떨어지면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 할 수도 있다. 더불어 각 지역 단체장, 국회의원, 지역 언론, 그리고 주민들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번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수많은 지역 공항들이 적자 속에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