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만 키우는 부동산 대책… 거래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정부의 3·2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구멍’을 메울 방식이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 반발이 거세다.

부동산 거래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취득세를 내릴 때까지 거래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던 정부의 생각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뜨거운 취득세 논쟁=기획재정부는 28일부터 ‘지방재정 보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TF에는 정부부처 인사 외에 지자체 대표, 지방재정 전문가가 참여한다. 정부는 재정보전을 위한 기준설정과 구체적 보전방식·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지자체는 TF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각 시·도의 부지사·부시장은 지난 24일 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지자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세수 감소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9년 총 지방세 수입(45조1700억원)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수는 30.5%인 13조78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는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취득세의 경우 지난해 12월 2%에서 4%로 세율을 올렸다가 다시 2%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수에 큰 타격이 없다고 본다.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감면(2%→1%)에 따라 거래가 활성화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자체는 정부가 뚜렷한 방침이나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는 데 불만이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성급한 발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세수 부족을 예산으로 메워주기는 처음”이라며 “전년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세수가 줄었는지를 볼지, 몇 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할지조차 미정”이라고 했다.

◇숨죽인 부동산시장=부동산 시장에서 ‘약발’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은 -0.01%로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동구(-0.10%)와 양천구(-0.04%)가 하락세를 주도한 가운데 이번 대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던 송파구(-0.03%), 강남구(-0.01%) 등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다른 자치구에선 거래 자체가 거의 없어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조차 않았다. 닥터아파트 조사에서는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이 -0.03%를 기록, 전주(-0.01%)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작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시키면서 시장의 심리적 위축을 부추긴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대기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지적한다. 부동산114 임병철 리서치센터 팀장은 “취득세 감면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도 낮아 거래가 활성화 될지 미지수”라며 “최근 수도권 전세가 안정되긴 했지만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찬희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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