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1주년] 對潛헬기 확충 등 北 비대칭전력 대응책 보강 시급

③ 미흡한 후속 대책

해군 장병 46명을 한꺼번에 잃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군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군은 적극적인 억제로 대북전략을 수정했다. 또 전면전 대비태세 못지않게 국지전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무엇보다 북한 잠수함 대응 전력이 크게 보강됐다. 하지만 북한 잠수정과 같은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천안함 피격 직후 합참 내 해군 작전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최근 ‘원위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군 무엇이 바뀌었나=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보고토록 하는 등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했다. 해군 2함대 사령부와 서해 5도 및 북방한계선(NLL) 방어전력이 우선적으로 보강됐다.

대잠초계기 P3C가 8대에서 16대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함대 관할지역을 면밀히 감시하게 된다. 군은 서해에서 P3C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 제주공항 대신 무안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해 1함대와 부산 3함대에 소속됐던 초계함과 한국형 구축함(KDX-I) 각각 1척이 2함대 소속으로 이동 배치됐다.

또 해군은 북한의 잠수함이나 잠수정 침입 예상 해도를 작성했다. 천안함이 피격되기 전까지는 이런 자료 자체가 없었다. 해양전술정보단은 하루 4차례 해수 상태를 측정하고 염도와 수온 등을 조사, 데이터베이스화해 작전 중인 함정들에 해수 상태에 따라 잠수함 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음파 변동사항을 전달해주고 있다.

천안함(1200t급)과 같은 초계함의 노후화된 음파탐지기(소나)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이동형 수중음파탐지기를 배치했다. 아울러 적의 어뢰를 기만하기 위해 기만체를 떨어뜨리는 어뢰음향대항장비(TACM)도 초계함과 호위함에 단계적으로 장착하고 있다.

전술도 바꿨다. 천안함이 사건 발생 당시 시속 11㎞의 느린 속도로 항해하다 피격당한 것을 감안, 잠수함 공격이 가능한 수역에서는 시속 20여㎞의 속도를 유지토록 했다.

서해 5도 방어전력도 늘어났다. 북한군의 방사포 대응과 특수부대의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기습침투를 막기 위해 K-9 자주포와 500MD 경공격용 헬기 등 24종의 무기가 추가 배치됐다. 대포병레이더 AN/TPQ-36·37과 신형 레이더 아서도 이 지역에 들어가 있다.

◇여전히 미흡한 대잠 전력, 합참조직 3군 균형성=현재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천안함급 규모의 초계함은 27척이다. 수중에서 잠수정과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이들 초계함의 소나를 신형으로 바꿔야 하지만 함정 구조를 대폭 변경하지 않는 한 힘든 상황이다. 급한 대로 이동형 수중음파탐지기 등을 배치하더라도 수중 잠수함 탐지에는 제한이 많다. 이 때문에 군 관계자들은 탐지전력을 강화하는 것보다 초계함과 호위함을 신형으로 조기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잠헬기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잠헬기 링스는 23대지만 작전·정비·교육으로 나뉘어 운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링스헬기는 8대에 불과하다. 게다가 상당수가 운용된 지 20년이 넘어 효과적인 대잠전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링스헬기 조종사들의 작전 투입일수가 연간 240일이 넘어 조종사들의 피로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의 해군작전에 대한 인식도 천안함 피격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높다. 사건 직후 합참은 해군작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을 육군소장에서 해군소장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육군소장으로 되돌아갔다. 전략기획본부장(현 군사지원본부장)에 해군 중장을 임명했었으나 이 역시 다시 육군 중장으로 교체됐다.

해군작전사령관을 역임한 윤연 예비역 제독은 “천안함 피격사건은 육군 작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우리군의 전략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불과 1년도 안돼 다시 합참 주요 직위를 모두 육군으로 채운 것은 천안함의 교훈을 너무 빨리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육군이 모든 주요 직위를 독점한 상태에서 원활한 합동작전은 이뤄지기 힘들다”며 “북한의 다양한 국지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참에 육해공군이 균형적인 비율로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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