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1주년] ‘피격’ 43분 뒤 한미연합사에 보고… 국방부 ‘백서’통해 공식 확인

③ 미흡한 후속 대책

국방부는 24일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에서 사건 발생 초기 보고체계와 북한 잠수정 움직임에 대한 정보 판단에 결정적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308쪽에 달하는 백서는 공격받은 천안함으로부터 합참, 국방부, 청와대까지 보고하는 데 23분이 걸렸고, 최초 보고 시 발생 원인도 누락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연합사령부에는 발생 43분 후에야 보고돼 한·미 간 정보 공조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도 처음 공개했다. 천안함 피격 직후 군의 초기대응반과 위기조치반은 1시간이 지나 소집됐으며 합참의장에게 최초 보고가 지연돼 초동조치를 취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군은 천안함 피격 당일 북한 기지를 떠난 연어급 잠수정(130t급)과 예비 모선 수척이 식별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고 대잠 경계태세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공식 확인했다.

합참은 또 2009년 11월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기존과 달리 잠수정을 이용해 우리 함정에 은밀히 접근, 어뢰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음에도 대잠 대응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했다. 아울러 초계함을 추가로 운용하거나 해상초계기의 초계 범위를 북쪽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합참은 천안함 사건 이후 비상 보고체계를 크게 바꿨다. 적 침투, 교전 등 비상상황을 관찰하는 합참 지휘통제실 근무 인원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고 소속도 지휘통제실로 고정시켜 상황 파악과 초기 조치까지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개선했다. 국방부 정보본부도 대북 정보에 전문성을 지닌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분야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보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한 예비역 장군은 “정보 분석은 단기간에 전문화되기 힘들다”며 “한미연합사 선임분석관과 같이 수십년간 이 분야에만 근무하도록 해 전문 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보분석 분야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2∼3년간 일하고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무 강도가 세고 판단 오류에 따른 부담이 커 기피하는 실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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