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 대책] “800조 가계부채 불 꺼라”…‘두마리 토끼’ 노려

정부는 3·22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와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다소 상반된 정책 목표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이다.

건설업계는 물론 여당에서도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DTI 완화 조치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는 DTI 규제 부활을 선택했다. 이미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현재 속도로 늘면 금융기관 부실은 물론 거시경제 건전성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했다.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판단했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가처분소득 대비로는 특별히 높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현재 주택 거래가 거래량이나 가격 측면에서 DTI 규제를 강화했던 2009년 수준에 근접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전제로 DTI 규제를 애초에 도입했던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라는 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정책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특히 DTI 규제를 풀어 얻는 주택 거래 활성화 효과보다 DTI 규제를 함으로써 얻는 금융기관 건전성과 구조개선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권 부위원장은 “DTI 규제는 단순히 가계 부채를 줄인다는 차원을 넘어 가계부채 구조를 장기·고정금리 쪽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 취득세 인하 등의 조치를 추가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목표까지 잡겠다는 취지다. 상반된 두 가지 목표 모두를 잡아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찍되 부동산 취득세 인하 등 보완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큰 축”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