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군 리비아 공격] 오바마, 주춤대는 진짜 이유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축출에 답답할 정도로 신중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한적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대선 재선 도전을 앞두고 ‘제3의 전쟁’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저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 1973호다. 문구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73호는 “리비아 민간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인도적 지원의 신속하고 방해 없는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돼 있다. 또 “외국 군대가 리비아 영토의 어떤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점령하는 것은 배제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런 만큼 미국은 지상군 투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리비아 민간인 보호’ 부문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번 공습은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주목적이었다고 역설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해석을 달리한다. 유엔 안보리가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승인한 만큼 카다피 축출을 위해 지상군 투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고민엔 이와는 다른 측면들이 있다. 미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 등 무슬림국들과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제3의 전쟁’이 될 수 있는 무슬림 국가인 리비아에 대한 공습 참여 자체만으로도 반전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이번 공습 참여가 미칠 정치적 영향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벌였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수렁에 빠진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잘 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카다피 정권을 그대로 둘 경우 미국의 국익도 침해된다”면서도 “미군은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을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는 제한적이고 명확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