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자법 개정’ 정치권 눈치보기 극심해진다” 반발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재계는 정치권 눈치 보기가 극심해지고 결국 기업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선 기업들은 일단 정치권 논의를 지켜보자며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22일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면 정치권이 공공연히 돈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성의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줄줄이 선거가 치러지는데 여당에만 후원금을 줄 수도 없고 기업의 고민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양성화하자는 취재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각종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우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입법화 과정에서나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십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은 이제 ‘합법적’으로 수십억,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대로 한 기업의 연간 후원 한도가 1억5000만원이라 할지라도 그룹 차원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부담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에 이런저런 고민과 부담을 줄 바에는 로비를 합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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