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4월부터 오른다… 실업급여요율 0.2%P 올려

고용보험 가운데 실업급여요율이 1999년 이후 12년 만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현행 노동자 월급여의 0.9%에서 1.1%로 0.2% 포인트, 22%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급여 100만원당 보험료가 2000원 오르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1000원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고용부는 “요율 인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이 급속히 악화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실직자를 위한 실업급여 재원이 부족한데도 이를 다른 목적의 사업에 전용하고 재정이 악화되자 부담을 노사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기본적 권리인 산전·산후 휴가급여를 국가재정이 아닌 실업급여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은 정부가 노동복지에 얼마나 인색한지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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