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적립 꼴찌… 서울 100·부산 102%와 대조

광주광역시가 지진과 수해 등 만일의 재난에 대비해 적립중인 재난관리기금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1997년 예고 없는 재앙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을 돕고 복구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비축하도록 법제화했다. 해마다 의무적으로 보통세 수입의 1%를 일종의 비상금으로 쌓아두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경우 97년부터 지난해까지 653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시가 적립한 액수는 39%인 253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적립규모는 서울시 100%, 부산시 102%는 물론 전국 16개 광역단체 평균 87%의 절반도 되지 않는 열악한 수준이다.

강원도와 경남·북 충남·북 전남·북, 제주도 등 도단위 광역단체들은 100% 기금을 확보했거나 이에 가까운 금액을 모아 두고 있다. 반면 최하위인 광주를 비롯 대구와 인천 울산 등 대부분 광역시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악화를 핑계로 기금 적립에 관심을 두지 않아 확보 비율이 50% 이하로 부실하다. 도 단위 지자체와 광역시의 기금 확보율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어 재난상황이 잦은 편이나 광역시는 피해발생 사례가 많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법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지자체가 기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벌칙을 부여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광역시들이 기금적립을 미루는 원인으로 꼽혔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보통세로 걷어 들일 7000억원 중 70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실제 편성한 금액은 12억원(0.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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