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법 조속 개정 요구… ‘교회 대표’ 국토부 방문

재개발지역 교회와 주민 대표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를 방문, 정창수 제1차관 및 실무자와 면담하고 재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반시설, 학교, 공원, 임대주택 건설은 주민 재산이 아닌,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시지가가 아닌 현 시가로 보상해야 하며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할 경우 조합을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 추진, 설립, 관리처분 등을 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증 사본에 지장을 날인하고 경찰에서 조회하도록 해 부정을 원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종교시설은 의무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재개발 과정에서 절반가량이 소송에 걸리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 공청회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원주민과 교회 등 종교시설의 재정착은 예산 확보와 공론화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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