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정유업체 주유소 공급價 불투명”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이 투명하지 않다”며 정유업계를 비판했다.

윤 장관은 15일 현장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우면동 한 셀프주유소와 양재동 대형마트 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유소들은 소비자에게 가격을 공개해 투명한 경쟁이 이뤄지는데 정유사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유통과정 어딘가에 소비자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을 텐데 정작 주유소에 남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것은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독과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견해이며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유소 관계자들도 정유사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진우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주유소 중에서 적자운영을 하는 곳이 많은데 정유사들은 큰 이익을 보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정유사들은 국내에서 싸게 파느니 차라리 해외에 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현재 시스템에선 정유사들이 국내에서 싸게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입사를 늘려 경쟁시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름 유통과 가격 결정방식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며 “건의 사항들을 참고해 이달 말까지 유통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부과된 유류세를 내리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2008년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모여 유류세 인하를 하지 말자고 합의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주 실장은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 때 유류세를 올렸지만 버스와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오른 부분에 대해 모두 환급해주고 있다. 당시 휘발유의 ℓ당 세금이 345원이었는데 지금도 그대로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40%가량 올라 실제 부담 측면에서는 유류세 부담이 40% 정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정제시설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날 ‘일본 지진의 에너지 부문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일본 정제시설 손상으로 석유제품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일 석유제품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찬희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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