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5개사 압수수색

인수합병 과정 대주주 등에 수백억 불법대출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금융 부실로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가 대출 과정에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정황을 잡고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 사무실과 경영진·대주주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5일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명을 동원해 부산시 초량3동 부산저축은행 본사와 부산2저축은행, 서울 논현동 부산중앙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전주상호저축은행 등 계열사 5곳과 경영진·대주주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 및 대출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은행 임원진이 여러 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대주주 박모씨 등에게 신용공여 한도(자기 자본의 20%)를 초과해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영업 정지된 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2009년 6월 총 자산 규모가 2조5097억원, 부채 2조3817억원으로 자기 자본이 1280억원이었으나 불과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자산 3조1764억원, 부채 3조1889억원의 자본잠식 상태로 바뀌는 등 부실 경영이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은행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불법 대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이용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경영진이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인허가 관련 로비를 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저축은행의 PF 대출 규모만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모씨 등 금감원 출신 3명이 어떤 경위로 사외이사로 나가게 됐는지도 확인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금감위가 영업 정지한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보해저축은행은 광주지검, 도민저축은행은 춘천지검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금감원과의 수사 공조를 위해 중수부 내에 수사를 조율할 상황관리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C&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이후 잠잠하던 중부수가 다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총 자산 10조원에 이르는 국내 저축은행 업계 1위로 서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수부가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원회가 마련한 법조개혁안에 대검 중수부 폐지안이 들어 있는 것과 연관짓기도 한다. 중수부가 맡기엔 중량감이 떨어지는 사건이지만 서민경제에 주름살을 안겼던 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해 대국민 이미지 변신을 꾀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제훈 노석조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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